+01 산업안전·중대재해
의무이행 진단서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보건 전담 조직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도급 관리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기준
9만 건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 물량노동 4만 · 산업안전 5만, 2025년 약 5만 건에서 확대
3대 중점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체불 사업장 무관용 원칙
감독관 증원노동감독관 정원 단계적 확대산업안전 기술직 감독관 비중 확대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관련 보도 기준 [게시 전 보도자료 원문 확인]
Practice Areas
주요 업무 영역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 리스크가 집중되는 영역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수행하는 대표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 +01
산업안전·중대재해
Industrial Safety사고 이전의 사전 진단부터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까지
대표 서비스의무이행 진단
- +0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Workplace Harassment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까지
대표 서비스독립 조사
- +03
징계·해고
Discipline & Dismissal처분 전에 사유, 양정, 절차를 심사해 분쟁을 막습니다
대표 서비스처분 전 심사
- +04
노사관계·교섭
Labor Relations단체교섭과 원하청 교섭 구조에서 의제별 진단과 대응
대표 서비스원청 사용자성 진단
- +05
노동감독
Labor Inspection확대되는 노동감독에 대비한 사전 진단과 현장 대응
대표 서비스노동감독 사전 진단
Key Matters
주요 수행 사안
사전·사후 예방
Why 안전더함
안전더함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존중받는 일터. 그것이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사내 규정, 교육을 사고와 분쟁 이전에 정비합니다.
- 조사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 해결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까지 마무리합니다.
- 일과 사람이 안전한 일터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신뢰하는 일터를 만듭니다.
Principles
수행 원칙
안전더함이 지키는 네 가지 원칙입니다.
- 공인노무사 직접 수행
상담부터 사안 종결까지 공인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 예방 우선
사안이 생기기 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 독립과 공정
조사와 판단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수행합니다.
- 실행 가능한 해법
법적 검토를 회사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정리합니다.
Deliverables
주요 산출 문서
사안마다 공인노무사가 작성하는 대표 문서의 구성입니다. 고객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괴롭힘·성희롱
조사보고서
- 사건 개요와 신고 내용
- 조사 경과
- 당사자·참고인 진술 요지
- 인정되는 사실관계
- 성립 요건별 판단
- 보호조치·행위자 조치 의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03 징계·해고
처분 전 검토 의견서
-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
- 징계 사유 해당 여부
-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절차의 적법성
- 분쟁 가능성과 대응 방안
- 결론과 권고 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04 노사관계·교섭
사용자성 검토 의견서
- 교섭 요구 의제 정리
- 의제별 근로조건 결정 구조
-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판례
- 의제별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 교섭 범위와 대응 방안
- 결론과 권고 사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05 노동감독
노동감독 사전 진단 보고서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 근로시간 기록과 연장근로 한도
- 휴일과 연차휴가
- 최저임금과 포괄임금 운영
- 위반 소지와 시정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48조 · 제53조 · 제60조
전 영역 공통 · 예방교육
교육 결과 보고서
- 교육 개요와 대상
- 참석 현황
- 교육 내용과 사례
- 질의응답 요지
- 조직 내 위험 신호
- 후속 개선 제안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Monthly Report
월간 안전더함
제1호 · 창간 준비 중매월 1회 발행
산업안전·산재, 괴롭힘·성희롱, 부당해고·징계. 공인노무사가 한 달의 변화를 정리해 매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정기 리포트입니다.
- 01이달의 판례분야별 주요 판결·노동위원회 판정
- 02법 개정·행정해석그달 바뀌거나 시행되는 내용
- 03실무 Q&A인사담당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
- 04이달의 체크포인트그달 회사가 챙겨야 할 일
Insight
안전더함 인사이트
실무에서 받는 질문과 최근 판례·판정·법 개정 이슈를 공인노무사가 직접 분석합니다.
- 이슈 분석노사관계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원하청 교섭, 조정 대신 자율 합의로 정리된 이유
- 실무 Q&A괴롭힘·성희롱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예시 글
- 이슈 분석산업안전
위험성평가를 하고도 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의 공통점
- 실무 Q&A징계·해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인가요?
사안의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6949-6920상담 신청